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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한림원, "R&D 예타 폐지 환영"

- R&D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계기 되길 기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 이하 한림원)은 지난 1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폐지된 것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그동안 R&D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연구의 본질적 특성인 불확실성·도전성·장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기술·기초연구·융합연구와 같이 성과를 단기간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연구 착수 지연과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 연구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예타 폐지 결정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연구현장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미래 도전적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만 대규모 국가 R&D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R&D 투자가 단기적 속도에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보완 장치로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활용한 사전 기획 검토 △연구 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단계적 검증 절차 △체계적 성과 점검과 관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D 예타 폐지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한림원은 철저한 사전 기획부터 평가, 성과 관리까지 정교한 R&D 시스템이 조속하게 마련되어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단기 성과 중심의 관행을 넘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300여 명의 과학기술 석학들이 소속된 학술기관(Academy)이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발전과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석학들의 정책연구와 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및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국제기구 및 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민간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